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3~24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방 인민들에게 기초 식품과 식료품·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 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 당과 정부에 있어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밝혔다. 지방의 배급 체계 붕괴와 식량난을 최고 지도자가 이례적으로 시인해 관심을 모은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3~24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에 김 위원장이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2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전반적인 지방 경제가 초보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한 매우 한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이달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 연설에서 제시한 ‘지방발전 20×10’ 정책을 거론했다.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지방 공업 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북한 인민의 초보적인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또 “당 중앙은 지방 발전 정책 집행 정형을 놓고 도·시·군당 책임 비서들의 당성·인민성·책임성에 대해 평가할 것”이라고 밝혀 당의 지방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통일부는 최근 북한 관영 매체의 김 위원장 관련 보도 등을 근거로 북한에서 평양과 지방 간의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은 정권에 대한 핵심 계층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평양에 자원을 집중하는 체제인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19에 따른 봉쇄가 계속되면서 자원이 더욱 부족해져 평양과 지방의 격차는 더 커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