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번엔 일자리 3천만개 만든다

경기 부양을 위해 대대적인 돈풀기에 나서고 있는 중국이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고용 확대를 통한 소득 증대, 소비 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경제 회복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자리 3000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한 대대적인 고용 촉진 캠페인을 펼치는 한편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익성이 좋은 부동산을 담보로 기존 대출을 갚을 수 있는 길도 열어주기로 했다. 자국 매체들을 향해서는 경제발전 성과를 적극 선전하라는 보도 지침을 내리는 등 여론전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중국 인적자원사회보장부는 1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일자리 3000만 개 창출을 목표로 고용 촉진 프로젝트 ‘봄바람 행동’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윈둥라이 인적사회보장부 고용촉진국 부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계획은 농촌 근로자와 인력이 부족한 기업이 대상”이라며 “이주 노동자들이 도심으로 오도록 안내하고 지역 고용 및 기업가정신을 촉진하는 채용 서비스 조성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리창안 대외경제무역대학 교수는 환구시보 인터뷰에서 “봄바람 행동은 정부가 주도하는 연례 고용 촉진 대표 활동 이벤트”라며 “1~4월은 춘제를 전후해 구직이 활발해지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경기 침체에 따른 높은 청년실업률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고학력 청년실업자의 폭발적인 증가는 중국 정부에 뼈아픈 대목이다. 실제로 중국은 2022년 처음으로 대졸자가 1000만 명을 넘었고 지난해에는 1158만 명으로 늘었다. 올해도 21만 명 증가한 1179만 명으로 예상돼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도시에 1244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돼 도시 실업률은 전년 대비 0.4%포인트 하락한 5.2%로 집계됐으나 청년(16~24세) 실업률은 두 자릿수를 훌쩍 넘는 상황이다.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6월(21.3%) 이후 발표를 중단했다가 12월 재학생을 제외하는 새로운 집계 방식을 적용했음에도 청년 실업률이 14.9%에 달할 정도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당국은 부채에 허덕이는 부동산 업체들에 수익성이 양호한 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존 부채를 해결하도록 길도 터주기로 했다. 자금난을 스스로 해결해 올해 5%대 성장에 부동산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해 인민은행과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전날 오후 ‘경영성(영업용) 부동산 대출의 효과적인 관리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부동산 업체들에 수익성이 양호한 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종전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한편 이날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직속 기구인 중앙선전부는 최근 각 언론 매체에 ‘새봄을 맞아 하부 조직으로 가라’는 주제로 선전 활동을 하라는 지침을 내리며 경제 발전 성과를 적극 선전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경제 선전과 여론 지도를 강화하고 중국 경제의 ‘광명론’을 크게 외치라고 주문한 것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 앞서 중국 국가안전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등을 통해 △경제 쇠퇴 △외자 배척 △민영 기업 탄압 등을 주장하거나 유포하는 등 경제 불안을 언급할 경우 단호히 단속·처벌할 방침을 공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