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환경부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재활용 가치 등을 따져 전기차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활용성이 낮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는 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중국산 전기차가 대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환경부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대통령실에 서면 보고했다. 한 장관은 25일 브리핑에서 “국산 전기버스가 비교 우위에 있는 배터리 효율이나 친환경성을 반영해 올해 보조금 체계를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터리 효율을 고려하는 방식은 지난해 전기 승합차 보조금 계산에 반영됐는데 올해 전기차에도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의미다.
환경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보다 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밀도와 재활용 가치가 높은 NCM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국내 배터리 업체가 주로 생산한다. 에너지밀도가 낮지만 가격이 저렴한 LFP 배터리는 중국 업체가 장악하고 있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긴 차량을 우대하는 방안은 전기차 보조금 구성 요소 중 성능보조금 액수를 정하는 ‘주행거리 계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고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의 상한선은 지난해보다 200만 원 낮아진 5500만 원 선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보조금 개편안이 적용될 차량은 대다수 중국 전기차다. 다만 최근 국내 업체들도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저가 모델의 가격이 올라 전기차 판매 부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기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산 배터리·전기차를 견제하는 방안이 될 수 있지만 국내 업계도 일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녹색 수출 목표를 지난해 20조 원에서 22조 원으로 높이고 매년 달성 목표를 10%씩 늘리기로 했다. 탄소 중립, 스마트 물 산업, 순환경제 등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현 정권 임기 내 수출 100조 원을 넘기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