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효죽어린이공원에서 북구청직장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이 눈싸움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광주 북구저출산 가속화로 2028년까지 2022년 기준 어린이집·유치원 중 3분의 1 수준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신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영유아 인구가 감소한 영향이다.
30일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12월 31일 발간한 육아정책포럼 제78호에 실린 이재희 연구위원의 '저출생시대 어린이집·유치원 인프라 공급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어린이집은 2018년 3만 9171곳에서 2022년 3만 923곳으로 21.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유치원은 9021곳에서 8562곳으로 5.1% 줄었다.
연구진이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저위 추계)를 활용해 취원율과 정원 충족률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예측한 결과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는 2022년 3만 9053곳에서 2028년 2만 6637곳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6년 만에 무려 31.8%(1만 2416곳)의 어린이집·유치원이 원생을 받지 못해 문을 닫게 될 처지에 놓이는 것이다. 지역별 예상 감소율은 부산(39.4%), 서울(37.3%), 대구(37.3%), 인천(34.0%) 등 대도시에서 특히 컸다.
보고서는 "정원 충족률이 낮은데도 운영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많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기관 폐원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영유아 인구가 부족한 어린이집·유치원이 소멸할 가능성이 높아 해당 지역의 인구 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인구 유출이 심각한 읍·면 지역에 최소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초등학교,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등 유휴 공간을 개조해 보육교사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취약지역 영아 돌봄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저출산으로 보육·교육기관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지역인구 소멸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만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육아 인프라와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