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철도지하화 토론회를 하고 있다. 토론회는 민주당 정책위와 서울시당, 인천시당, 경기도당이 주최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1일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고 일반철도·도시철도의 도심 구간에 대한 지하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혼잡도가 높은 철도 구간은 추가 선로를 부설해 선로 용량을 확대하고 지하화한 철로의 상부구간에는 고밀도 통합개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 발표’를 진행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대표와 이개호 당 정책위의장을 비롯,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등 지역구에 지상철도 노선을 보유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지하화 대상 일반철도 노선은 수도권의 경우 △경인선(구로~인천) △경원선(청량리~도봉산~의정부) △경의선(서울~수색, 수색~문산) △경의중앙선(용산~청량리~도심) △경춘선(청량리~신내, 김유정~춘천) △경부선(서울역~병점, 천안 도심구간, 평택 도심구간)을 선정했다. 특히 현재 혼잡도가 높은 청량리~도심역 구간은 추가 복선화를 진행해 선로용량을 확대한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을 개정해 수도권 도시철도의 도심 내 지상구간도 지하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전철 중 △2호선(신도림~신림, 한양대~잠실, 영등포구청~합정, 신답~성수) △3호선(옥수~압구정) △4호선(금정~대야미, 상록수~초지, 동작~이촌, 쌍문~당고개) △7호선(건대입구~청담) △8호선(복정~산성)이 대상이다. 아울러 2025년 수립되는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GTX D·E·F 노선의 반영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비수도권에서는 △부산(화명~가야~부산), △대전(회덕~판암, 조차장~가수원), △대구(서대구~동대구), △광주(광주~송정), △전주(아중~동산) 소재 일반철도 구간이 지하화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하화한 철도의 상부구간은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고밀도 통합 개발을 추진하고, 지하화 후 통합개발을 시행할 시 예비타당성조사의 비용편익 비율(B/C)을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에게 기반시설을 지원하거나 건폐율·용적률 특례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