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속도 보다 과정…근로시간·임금, 노사정 대화서 답 찾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의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다. 근로시간과 임금이 노사정 대화 의제로 포함되면서 정권 초기 속도를 내지 못했던 노동 개혁도 다시 동력을 얻었다는 평가다. 정부가 노동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던 노동계와 대화 창구를 열었다는 점도 노사정 대화 재개의 의미다.

노사정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6일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위원회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을 대표한 17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본위원회는 앞으로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 시스템, 미래세대 일자리 등 3가지 주제 내 세부 과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주제별 3개 위원회를 신설했다.

신설된 위원회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안과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 개혁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 논의 의제에는 근로시간, 임금, 계속 고용, 산업 전환 등이 담겼다.



노사정 대화는 매 정부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역할을 해왔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피해가 불가피한 정부 정책이 시행되기 전 공론화와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는 식이다. 이번 노사정 대화도 참여 주체들의 위기 의식이 밑바탕이 됐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본위원회 인사말에서 “노사정이 힘을 합쳐야만 국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기후, 인구, 산업전환 등 복합위기 시대를 극복하자는 게 노사정 공동 의지였다”고 말했다.

노사정 대화는 속도를 내지 못했던 정부의 노동 개혁이 동력을 얻는다는 의미를 지닌다. 정부는 노동 개혁 속도를 위해 노사정 대화 없이 신설한 전문가 기구의 제안으로 개혁 관련 정책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정책은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대표적인 정책이 일명 ‘주 69시간제’로 불렸던 근로시간 개편안이다. 정부는 개편안을 포기하고 노사정 대화에서 근로시간 개편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노사정 대화는 경색된 노정 관계의 돌파구란 평가도 받는다. 정부와 노동계는 정권 초기부터 국정 방향을 두고 충돌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조합 회계 투명화, 건설현장 불법 노조 퇴출 등은 노동계로부터 노동 탄압이란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하지만 작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노조 회계 공시제에 응하고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하면서 노정 관계는 전기를 맞았다.

하지만 노사정 대화는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노사정 대화 의제 모두 찬반이 명확한 사안이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의 경우 노동계는 장시간 근로를 줄이는 방향을 원하지만 경영계는 제도 유연화를 바란다. 제도 유연화는 장시간 근로를 조장할 수도 있다.

정부는 노사정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할 각오가 엿보인다. 만일 4월 총선 이후에도 현재처럼 국회 지형이 여소야대라면 입법이 불리한 정부는 노사정 대화를 통해 노동 개혁 동력을 찾을 수밖에 없다. 단 노사정 대화는 특성상 논의 종료와 합의 시점은 예측이 어렵다는 게 난점이다. 김동명 위원장도 최근 한 언론매체와 인터뷰에서 “대타협까진 시간이 걸리고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