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반발한 의료계가 총파업 등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금지 명령과 함께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했다. 7일 의대 증원 규탄 포스터가 곳곳에 붙어있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오승현 기자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3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국 의사들이 단체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정당성이 없다며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치킨게임 벌이는 정부와 의사단체에 제안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단체가 결정권을 가진 전유물이나 되돌릴 수 있는 흥정의 대상 아니다"라며 "의사단체를 뺀 모든 국민이 찬성하는 국가적 과제이자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추진해야 할 필수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자를 살려야 하는 의사들이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은 어떠한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고 비판했다. 필수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는 정부에 대한 협박을 넘어 국민에 대한 협박이자 국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살려야 할 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이며, 국민들의 거센 분노와 항의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의사단체들을 향해 "의대 증원을 반대하기 위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 아니라 의대 정원 확대로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를 제외한 보건의료 분야 각 의료직역 종사자가 참여하는 노동조합이다. 조합원 수가 8만3000여 명에 달하는데 특히 간호사 비중이 높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을 '강 대 강 치킨게임'이라고 표현하며 정부를 향해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격하게 대응하되 의사단체에 대한 설득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노조는 "필수·지역·공공의료 살리기 패키지 정책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며 "필수·지역·공공의료 살리기와 관련한 TV 토론, 전문가·시민사회단체 좌담회, 정부·제정당 연석회의 등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설 연휴를 기점으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단체들의 논의는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턴, 레지던트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전일(12일)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밤새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