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까지 쌓인 나라 살림 적자가 6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정부 채무는 한 달 만에 다시 4조 원이 늘어 1109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 적자 목표치인 58조 2000억 원을 넘고, 국가 채무 전망치인 1101조 7000억 원도 상회하는 수준이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정부의 총수입은 529조 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2조 4000억 원 감소했다. 국세수입(344조 1000억 원)이 51조 9000억 원 대폭 줄어든 영향이 컸다. 특히 기업 실적 부진, 부동산 거래 위축 등의 여파로 법인세(-23조 2000억 원)와 소득세(-12조 9000억 원)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세외수입은 28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 3000억 원 줄었다. 금융영이자수입 이자가 1조 5000억 원 늘었지만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 7000억 원 줄어든 결과다. 기금 수입은 180조 원으로 보험료 수입 증가(6조 7000억 원), 법정 부담금 증가(1조 2000억 원) 등에 힘입어 1년 전보다 9조 5000억 원 뛰었다.
1~11월 누적 총지출은 548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조 8000억 원 줄었다.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감소 등의 영향이다. 본예산 대비 총지출 진도율은 73.8%로 지난해 결산 대비 5.3%포인트 낮았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9조 5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도 64조 9000억 원 적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수치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준다. 적자 폭만 놓고 보면 1년 전보다 33조 1000억 원 축소됐다. 정부의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목표치는 58조 2000억 원 적자다. 5월 52조 5000억 원을 기록한 뒤 관리재정수지는 6월 83조 원까지 늘었다가 10월 다시 52조 2000억 원으로 정부 목표치를 하회했지만 11월 한달 동안 12조 7000억 원 적자를 기록하며 다시 60조 원을 넘어섰다.
재정수지 현황. 자료=기획재정부부족한 재정은 빚으로 메우고 있다. 11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109조 5000억 원을 기록해 국가채무는 정부의 연간 전망치(1101조 7000억 원)을 다시 넘어섰다. 8월 1110조 원 돌파 이후 소폭 감소했지만 역시 한달 전 보다 4조 원이 늘었다.
한편 정부가 올해 1월 발행한 국고채는 12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월 조달금리는 3.27%로 전월(3.52%) 대비 0.25%포인트 하락했고, 응찰률은 333%로 전월(285%) 대비 상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