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기에 앞서 조선 태종이 백성의 억울함을 듣기 위해 설치한 신문고를 두드려보고 있다.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 연 1300만건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공개하고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긴급한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도 운영한다.
권익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따뜻한 권익구제, 반듯한 청렴사회’라는 비전 아래 현장·민생 중심의 빈틈 없는 권익구제, 국민참여·데이터기반 신속한 제도개선, 이권·카르텔 없는 청렴사회 실현 등의 3대 목표를 선정했다.
우선 권익위는 연간 1300만건의 국민신문고 등 민원시스템에 접수된 민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 공개한다. 분석결과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대통령실 국민제안’에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정책개선으로 연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연 5만여 건의 국민제안을 모니터링해 정책화 후보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책화 과제로 최종 선정한 과제는 소관기관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부패·공익신고 등 반부패 신고 사건에도 집중한다. 특히 지방 선출직과 결탁한 수의계약, 공직자에 대한 부당한 수당 지급 등 관행적인 부패 발생 분야와 사회적 현안에 대한 실태조사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의정활동 및 의회 운영의 청렴 수준을 평가하고 국민에게 결과를 공개한다.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 대상 청렴 교육도 확대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업무 위탁·대행기관에서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특히 연간 예산이 100억원 이상이면서 재해구호, 시설안전 등을 담당하는 기관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 등을 책임지는 기관들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긴급한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도 운영한다. 주거·복지 등 긴급·구호민원 해결을 위해 부서별 전담자를 지정하고, 긴급한 민원이 접수될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는 등 최우선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여기에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을 권익위가 직접 찾아가 고충을 해결해주는 ‘현장형 옴부즈만’ 제도도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기관에 찾아오기 어려운 지역 등에 출동, 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이동형 민원창구인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올해 100회 이상 운영할 예정이며 한달에 한번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운영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충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세계적 경제 성장 둔화 등으로 인해 국민의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인을 해소하고 부패와 불공정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우리나라가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