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심화로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는 환자를 볼모로 삼는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 주요 대형 병원 5곳의 전공의들은 19일 전원 사직서를 낸 뒤 20일 오전 6시 이후 업무를 중단할 계획이다. 전국 의대 재학생 대표들도 20일 동맹휴학계를 제출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미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반복을 막기 위해 18일 주요 수련병원에 전공의의 근무 상황을 매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의료 현장에서는 벌써 의료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전공의 부재 상황이 예상된다며 진료과별로 수술 스케줄을 논의해달라고 내부에 공지했다. 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 등도 환자들의 수술 및 입원 날짜 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의사들이 환자를 남겨둔 채 병원을 떠나는 것을 지지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한국갤럽이 최근 국민 1002명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니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가 76%에 달했다. 그런데도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때마다 무턱대고 반대하며 집단행동으로 겁박하고 있다. 빅5 등 대형 병원에서 핵심 인력인 전공의들은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에도 집단 휴진을 주도해 의료 대란을 초래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한덕수 총리는 1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 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의대 증원에 맞선 의사 집단 진료 중단은 국민 생명을 내팽개치는 비윤리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위협에 흔들리지 말고 뚝심으로 의료 개혁을 밀고 나가되 의사들을 설득하는 노력도 계속해야 한다. 의사 단체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집단행동을 접고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여야 정치권도 수수방관하지 말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정부·의료계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 필수·지역 의료를 정상화하려면 의사 수 확대뿐 아니라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포함하는 종합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