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 대통령. EPA연합뉴스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러시아 반정부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옥사에 대한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의 책임을 물어 23일(현지 시간) 대러 ‘중대 제재’(major sanction) 패키지를 발표한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0일 브리핑에서 “러시아 정부가 어떤 말을 하든 푸틴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나발니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제재를 예고했다. 그는 이번 제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인 국방 및 산업 부문의 다양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의 최대 정적’으로 꼽히던 나발니가 16일 복역 중 의문사하자 서방은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과 제재 마련을 위해 합심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이번 주부터 유럽을 순방 중인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러시아에 전쟁 자금을 대는 제3국 기업들을 타격하고 제재를 회피하려는 대상을 추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넬슨 차관이 유럽 국가들과 나발니 사망과 관련한 제재 방안 역시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영국, 독일,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들은 일제히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정확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으며 유럽연합(EU) 차원의 추가 제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 마련된 알렉세이 나발니 추모 장소. AFP연합뉴스미 일각에서는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18일 나발니의 사망과 관련해 러시아의 테러지원국에 포함하라고 재차 주장했다. 러시아 금융감독청은 이날 그를 ‘극단주의자 및 테러리스트’ 명단에 추가했다.
미 등 서방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각종 대러 경제 제재를 마련해왔지만 최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미국과 EU는 금융시장에서 러시아 최대 은행과 기업들을 차단하고 수천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동결했으며 러시아산 석유에 대해 가격 상한선을 두는 등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지난해 러시아 경제성장률은 전망치를 훨씬 웃도는 3.6%를 기록했다. 러시아 정부가 군비 지출을 공격적으로 늘린 영향도 있지만 서방 제재로 러시아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예상과는 다른 결과다. AP통신은 “전문가들은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금 몰수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주요 7개국(G7)의 가격 상한선 하향 등을 가능성 있는 신규 제재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