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쏠림이 가속화되고,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다. 소득(GRDP)은 2015년, 취업자수는 2017년, 인구는 2019년에 지방이 수도권에 추월당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청년층의 수도권 이동도 심화되고 있다. 이미 전국 8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됐고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생활권과 불일치한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 의견이다. 또한 UN 보고서는 2030년에는 전세계 인구 1000만명 이상의 43개 메가시티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우리도 이러한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거점중심 지방발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어 시도간 연계한 초광역권 발전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
지난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출범 후 동 법률에 근거해 중앙-지방 정부가 함께 ‘지방시대 종합계획’도 마련했다.
여기에는 초광역권 협력사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4+3 초광역권 발전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초광역권 협력사업을 통한 지방 경쟁력 제고를 위한 초석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초광역권 발전을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초광역권 지방 정부와 긴밀히 소통 협력하면서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수립된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간 계획인 ‘2024년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을 3월 중 수립할 계획이다. 이후 지방정부와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에 반영된 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성공사례 공유,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나아가 워크숍 등을 통해 추가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둘째, 초광역권 발전을 위해서는 추진 주체인 초광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초광역권 협력사업 활성화되고 예산지원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리 위원회는 초광역권 협력 거버넌스 구축·확산을 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간 부울경, 충청권에서 진행된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경험을 확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중앙-지방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대고 초광역권 협력 거버넌스 로드맵, 특별지방자치단체 기본규약안 등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셋째, 초광역권 발전 활성화를 위해 중앙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 이 과정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곧 지방시대위원회 내에 가칭 ‘지방 초광역권 구축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이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관계자들이 상시 소통 채널을 통해 초광역권 발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광역 지방정부간 긴밀한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올해는 ‘초광역권 발전’이 본격 시작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에 지방시대위원회는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각 초광역권별로 원팀이 되어 발전해 나가는데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나아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초광역권 협력을 통한 지방 경쟁력을 높이는데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