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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사법절차" 의사에 최후 통첩 날렸다… 협상 가능할까?

검·경, '의료계 불법행동' 신속·엄정 대응 논의

대화 강조하지만 "2000명 필요성 변화 없어"

의협 대표성 문제도 대두… '전공의 복귀' 전제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전국적으로 의료 공백으로 인한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 26일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전공의 복귀 시한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전국적으로 의료 공백으로 인한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 26일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전공의 복귀 시한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29일을 전공의 복귀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이날까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되 3월부터는 무더기 면허정지 등 행정·사법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시에 의료계와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지만 실제 대화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3일 저녁 기준 사직 전공의 수는 100개 주요 수련병원에서 1만 34명(80.5%)으로 처음 1만 명을 넘어섰다. 이틀 전 기준 집계보다 749명이 늘었다.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의 수도 이틀 사이 847명 증가해 누적 1만 2674명(전체 67.4%)이 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해당 기한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날 실무협의회를 열고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대한의사협회(의협) 핵심 관계자들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신속한 사법처리를 위해 복지부에는 검사를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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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요청하며 근무지에 복귀하면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한다는 방침임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요청하며 근무지에 복귀하면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한다는 방침임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동시에 정부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대 정원 규모 등을 포함해 의료계와 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현재로서 2000명이 최소한의 증원이라는 판단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결국 논의의 장이 열리더라도 정부가 2000명 증원 필요성을 설득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정부가 어떤 대화 창구를 통해 논의할지도 문제다. 박 차관은 “의료계와 의료 개혁에 대해 논의하기를 희망하고 대화의 준비는 충분히 돼 있다”며 “전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구성원을 제안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현재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교수 단체 등으로 나뉘어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비대위를 꾸리고 중재 역할을 자처하며 복지부와 회동하기도 했다. 일부 교수들은 “의협보다는 의과대학이나 대학병원의 수장이 더 대표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박 차관은 “의료계 안에는 개원가하고 사정이 많이 다른 곳들도 있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대표성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 측은 “정부가 의협 비대위는 일부 의사의 단체인 것처럼 장난질을 치고 있다”고 날을 세우면서도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의 향후 계획이나 입장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판단·행동하는 단체라 ‘노코멘트’ 하겠다”고 답했다.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제시했다. 박 차관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로 정부에 대화를 요구하는 데 호응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는 없다”면서 “즉시 불법 상태를 풀고 대화의 장에 나와 모든 논제를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효정 기자·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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