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8일째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전공의들을 향해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해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조정이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2035년에 대비하기 위해선 1만 여명의 의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나 의사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미루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를 내세워 반대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개혁에 대해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늘봄학교’도 안건으로 올랐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추진과 관련해 “당장 지역별로 참여하는 학교 수의 차이가 크고 또 준비 상황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다”며 “사는 지역에 따라 혜택을 못 누리거나, 정책 품질에 차이가 있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만큼은 정치 진영을 다 떠나서, 이해득실을 다 떠나서,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