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자립도 낮을수록 현금복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현금성 복지 지출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저출생·고령화에 노인 인구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아진 결과로 현금 지원에 따른 성과 평가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서울경제신문이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에 공시된 226개 기초지자체의 지난해 예산집행액을 분석한 결과 총세출(197조 5722억 원)의 약 25.3%(50조 572억 원)가 현금 복지에 쓰였다.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현금성 복지 지출 비중이 높았다는 점이다. 현금성 복지 지출이 세출의 절반 이상인 부산 부산진구(54.81%)는 자립도가 21.33%에 그쳤다. 대구 달서구(51.47%)와 부산 북구(50.83%)도 현금성 복지 비중이 높은데 이들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21.09%, 11.09%에 불과했다. 세출의 40% 이상을 현금 복지에 사용한 지자체 28곳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30%를 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지난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45%다.

현금 지출은 기초연금과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저소득 생계 지원 등 노인과 저소득층 지원에 집중됐다.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자체의 저출생 현금 지원도 전년보다 약 1291억 원 증가한 7869억 원에 달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돈을 받아 현금을 뿌리는 것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배귀희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금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단순화하고 국고 보조 사업과 지자체 자체 사업을 구분하는 정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