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립에 국가 역량 동원”…中 과학기술 예산 10% 증액

중국의 ‘정기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제14기 2차 회의)가 5일 베이징에서 개막한 가운데 중국이 올해 국가 과학기술 예산을 지난해보다 10% 늘리기로 했다. 세계 패권 도전에 나선 중국의 성장을 제한하기 위해 미국이 주요 기술의 접근을 제한해 나가자 중국도 국가 자원을 총 동원해 기술 자립을 빠르게 이뤄나가겠다는 생각으로 풀이된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정부가 올해 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지출을 지난해보다 10% 늘린 3708억 위안(515억 달러) 수준으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2019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이를 통해 국가적 우수 기술 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 발전을 주도해나가는 역할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이 과학기술에 대규모 예산을 지출하는 건 미국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반도체와 같은 주요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중국으로서는 자국 내 과학기술 혁신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자립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칭화대 생명과학 교수인 첸예광은 “일부 국가는 더 이상 중국을 지원하고 싶지 않고 계속 억압하려고 할 것이므로 중국이 기술 자급자족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기초 연구와 같은 분야에서 이를 잘 달성해야 한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다만 중국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험난한 여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가령 AI 반도체만 하더라도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 붐이 일어나면서 주요 기술 기업들은 칩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중국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엔비디아 등 기업이 만드는 칩은 미국의 수출 규제에 적용받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AI 등 기술 발전을 동결하려는 미국의 대응하는 방법을 포함해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국가의 전략적 과학 기술력과 비정부 혁신 자원을 모아 주요 분야의 핵심 기술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파괴적 및 첨단 기술에 대한 연구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중국의 혁신 역량을 전반적으로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자원을 동원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강점을 충분히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