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청년 특별공급 등으로 청년층에게 뉴홈 6만 1000가구를 분양한다. 또 도심 내 청년층 공공임대(5만 1000가구)와 청년 특화 공공임대주택(1000가구)을 공급해 청년들이 안정적 주거와 생활 토대를 마련하고 미래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경기도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올해 청년 주택 공급 계획과 청년들의 주택 자금 마련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청년 특공을 통해 올해 청년층에게 뉴홈 6만 1000가구를 분양한다. 기존 발표했던 뉴홈 공급 계획에서 청년층에 배정된 물량이다. 뉴홈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브랜드로 청년과 무주택자 등에게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주는 정책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저금리의 40년 전용 모기지(분양가의 최대 80%) 등을 통해 청년들의 주택 매입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과 신생아 특례 대출 정책도 이어간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최저 2.2%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준다. 출산 2년 내 무주택 가구에게는 1.6~3.3% 금리로 주택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청년 정책 중 맞벌이 부부에게 불리한 청약 시 가구소득 기준은 반영하지 않거나 완화하도록 정책을 개선하기로 했다.
수도권이나 교통 편리성이 높은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청년층 공공임대도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5만 1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 및 역세권·도심 등 선호 입지에 청년 맞춤형 주거 공간과 서비스를 결합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1000가구)을 공급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것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영등포 ‘아츠스테이’다. 이곳은 청년 예술인을 위한 지원 주택으로 호텔 건물을 리모델링해 만들어졌다. 현재 아츠스테이에는 공유 주방과 공용 라운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서 있으며 예술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회적기업이 운영해 창업 아이템 멘토링과 입주자 소모임 등 청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수도권에 월 30만 원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연합 기숙사 건립도 추진한다. 정부는 도시계획조례상의 용적률 기준 완화 등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수도권 내 연합 기숙사 4곳을 건립할 예정이다.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 경감 정책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대학생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24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장학금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기초·차상위 가구의 모든 자녀가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 구간별 지원 금액도 소득이 낮은 1~3구간은 520만 원에서 570만 원으로 50만 원, 4~6구간은 390만 원에서 420만 원으로 30만 원 상향 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