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징벌 과세 바로잡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진행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민생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 공간 조성과 함께 집값을 비롯한 거주 비용 절감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방침을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은 ‘공시가격 현실화’로 오히려 국민들의 고통만 커졌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커졌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난 정부에서 5년 간 공시 가격을 연 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채 가진 사람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은 “보유세가 약 100.8%로 2배로 증가해 임대인은 집주인에 월세를 내고, 집 가진 사람은 그 돈으로 국가에 월세로 내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은 공시가격이 보유세 뿐 아니라 67개의 조세와 부담금과도 연계돼 있다며 “지난 정부의 계획대로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렸다면, 재산세 부담은 61%가 증가하게 된다”며 “2억 원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건강보험료는 지역 건강보험료는 3배까지 오르게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중소형 집 한 채 가진 노인, 기초연금, 기초생활 보장과 같은 복지 대상에서 공시지가가 상승함으로 이 복지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도 매우 높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까지 되돌려 놨다”며 “법을 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 한 것으로 일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시장을 왜곡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무리한 과세로 더 이상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 역할이 부진한 만큼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주택 공급 방침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우리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할 것"이라며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이에 더해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도시재생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기조로 노후한 원도심을 개조하는 이른바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 되고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낡고 오래된 단독 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소개하며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범사업 공고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 정비 작업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또 주차장, CCTV,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