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기업들의 독점 문제를 둘러싼 전선이 갈수록 넓고 복잡해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구글에 이어 애플에 대해서도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며 사실상 거의 모든 빅테크들과 소송전을 벌이게 됐다. 앞서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이달부터 시행하면서 빅테크들을 상대로 규제의 칼을 갈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빅테크 기업들 사이에도 각종 소송이 끊이지 않으면서 반독점 이슈가 개별 기업과 국경을 넘어 확전하는 양상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미 법무부가 이르면 21일(현지 시간) 애플을 상대로 연방 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은 경쟁사들이 아이폰·아이패드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능에 접근하는 것을 애플이 차단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무부가 보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 차원에서 애플을 반독점 혐의로 제소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지만 아이폰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불법적으로 유지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마켓워치는 이번 반독점 소송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빅테크를 억제하려는 최신의 시도이자 아마도 가장 대담한 조치일 것”이라고 논평했다. 미국 정부는 소송을 5년여 전부터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는 애플워치가 타사 제품보다 아이폰에서 원활히 작동하는 점, 애플 기기에서만 작동하는 메시징 앱 ‘아이메시지’, 애플페이 이외 비접촉식 결제 서비스 차단 등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미 정부 당국이 앞으로도 반독점 소송을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빅테크 독점 문제는 이례적으로 민주·공화 양당이 공조하는 사안으로, 이번에 애플을 대상으로 소송을 내면서 미국 빅테크 대부분이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처지가 됐다. 앞서 1월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아마존, 알파벳(구글 모회사),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앤스로픽 등 인공지능(AI) 개발사 간 파트너십의 반독점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검색시장,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광고 시장에서 구글을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한 바 있다. FTC는 메타·아마존을 상대로도 독점 금지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아마존의 경우 자사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한 온라인 쇼핑몰의 의도적인 검색 표출 배제, 메타는 가상현실(VR) 시장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스타트업을 인수했다는 혐의 등이 문제가 됐다.
빅테크 간 소송전도 잇따르면서 전선은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CNN은 메타, MS, X(옛 트위터) 등이 20일 애플이 앱스토어에 외부결제를 허용하도록 한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기업들이 공동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기는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독점 문제가 간단하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진정서는 애플과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스 간 아이폰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을 두고 진행 중인 법정 공방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애플에 외부결제 시스템은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에픽게임스는 애플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며 준수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법원에 냈다. MS는 자체 결제 플랫폼에서 더 나은 할인과 혜택을 제공하려 하지만 애플의 계획 때문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X는 애플이 수수료를 소폭 내리는 데 그쳐 콘텐츠 창작자들의 매출을 좀먹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메타는 애플이 외부결제 시스템 이용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앱 개발자들이 페이팔 등 다른 결제 서비스를 넣지 않게 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