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 복지 사각지대 선제 발굴…45종 위기정보 활용

보건복지부가 25일부터 약 두 달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 발굴에 나선다. 정부는 2015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이후 경제적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먼저 찾아내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복지부는 24일 “3월 25일부터 5월 17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2024년 2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전·단수·공과금 연체 등 국가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위기가구 신호 정보를 취합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이 이들을 일일이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 사각지대 발굴에서 정보수집 대상자 약 950만 명 중 약 20만 명을 선별해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매년 6차례 진행한다. 정부는 2015년 이후 총 665만 6000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이중 290만 2000 명에게 공공·복지 시스템을 연결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위기가구 발굴에 사용되는 정보를 39종에서 44종으로 늘린데 이어 올해는 45종의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추가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긴급자금 대부 대상자’ 목록이다. 현재 파악 중인 금융연체자 정보에는 연체금액 외에 채무 총액도 함께 고려해 대상자를 선별한다는 방침이다.

임을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연락두절 위기가구에 대해 누락 없이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확대된 위기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