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앞줄 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경기 성남시 삼성중공업 연구개발센터에서 열린 조선업 상생협약 1주년 보고회에서 최성안(앞줄 왼쪽 다섯번째) 삼성중공업 대표, 이상균(앞줄 왼쪽 네번째) HD현대중공업 대표, 권혁웅(앞줄 오른쪽 네번째) 한화오션 대표 등 원·하청 대표들과 손을 잡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부“계속 일하고 싶은 조선소를 만들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최성안 삼성중공업 대표 겸 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
원·하청 상생을 약속한 국내 대표 조선업 5개 원·하청 대표가 1년 만에 다시 만났다. 이들은 임금체불 방지 체계 도입, 하청(협력사) 임금 인상 등 의미있는 현장 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경기 성남시 삼성중공업 연구개발센터에서 조선업 상생협약 1주년 보고회를 열었다.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5개사 원·하청 대표 등이 참여했다. 상생협약은 2022년 10월 정부의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대책 후속조치다. 조선업은 불황으로 인해 불공정 거래, 인력난, 하청 저임금,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 총체적 난국에 빠졌었다. 작년 2월 체결된 상생협약은 이 문제를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해결하자는 실행 계획이 동반된 선언이다. 협력사를 대표해 이무덕 동형이엔지 대표(전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 회장)는 “1년은 그 어떤 기간보다 정부가 조선업의 발전과 원·하청 동반 성장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1년 간 상생협약 이행을 긍정적으로 봤다. 임금 체불을 막는 제도인 ‘에스크로제’는 올해 상반기까지 조선 5개사가 모두 도입한다. 협력사 임금은 작년 평균 7.5% 올라 최저임금 인상폭 5%을 넘겼다. 하청 복지를 도울 공동근로복지금의 원청 부담 규모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됐고, 종사자 수도 1년 만에 1만5000명 늘었다. 원·하청, 정부, 전문가가 꾸린 상생협의체가 협약 이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했다.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생협약은 신뢰와 상호존중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며 “협약 2년차, 3년차에도 지속가능한 상생을 위해 돕겠다”고 말했다.
보고회에서는 상생협약이 앞으로 조선업의 구조 문제 해결로 나가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원·하청 임금 격차 해소를 비롯해 하청업체의 경영과 직결되는 기성금 기준 마련, 다단계 하도급 최소화 등이다. 노동계가 원하는 원·하청 노동조합 참여도 숙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아 현장의 체감 변화는 크지 않을 수 있다”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