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도 베이징의 아파트 단지. EPA연합뉴스부동산 침체 늪에 빠진 중국이 신규 주택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위장 이혼 후 3년간 주택 구매 금지' 규정을 조용히 없앤 것으로 나타났다.
28일(현지시간)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베이징시가 '조용하게' 이혼시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폐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베이징시 주택건설위원회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2021년 8월 5일부터 발효됐던 관련 정책의 문서 효력이 상실됐다고 확인했다.
부동산 호황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했을 당시 '위장 이혼'을 통한 주택 추가 구매를 차단할 목적으로 2020년과 2021년에 베이징·선전·난징시 정부는 이혼시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폈다.
위장 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비(非)주택 보유자가 다시 주택을 사는 걸 차단할 목적이었다. 구체적으로 이혼하더라도 3년간 신규 주택 구매를 금지했다. 이는 일시적으로 주택 투기 구매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뒀다. 중국에서 위장 이혼은 다주택 구매와 부동산 중과세 등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기업인 헝다(에버그란데)와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중심으로 부동산 불황이 장기적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자 이제 이혼시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폐지하고 나선 것이다.
중국 내 부동산은 GDP(국내총생산)의 20%를 훨씬 넘고 중국인 재산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차이신은 베이징시가 공식 발표 형식이 아니라 슬그머니 이혼시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의 폐기를 밝혔다고 소개하면서, 베이징시 이외에 중국 내 주요 대도시들이 기존 시행해온 주택 구입 제한 정책을 대부분 해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1∼2월 신규 주택 판매액은 9600억위안(약 179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8% 감소했다. 베이징시도 올해 들어 지난 24일까지 기존 주택 거래량은 2만8500채로 작년 동기와 비교할 때 27.8%,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2년 같은 기간보다도 12.7%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베이징시 '이혼시 주택 구매 제한 정책' 폐기 알림. 중국 제일재경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