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전경. 사진 제공 = 안산시안산시는 경기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외국인 전담기구 경기도 유치 추진 당위성 및 경제적·사회적 효과분석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인구 규모와 외국인 정책이 이민청 설치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손꼽혔다고 29일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외국인 전담기구(이민청)가 설치돼야 하는 지역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설문에 답한 전문가 45인은 ‘외국인 인구규모’(57.9%)를 꼽았다. 인구 규모가 많은 만큼 행정 수요에 대응할 정책력도 갖춰져 있다는 게 보고서의 핵심이다.
행정안전부의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에 따르면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10만 1천850명으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이민청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 수요를 파악한 바 있다. 당시 안산시는 이민청 유치를 위한 타당성 내부 분석을 완료한 상태로, 경기연구원을 통해 이민청 유치 공동 연구 수행을 건의하기도 했다.
안산시는 인구규모 외에도 △전국 최초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법무부·고용노동부) △다문화 마을 특구 외국인 조리사 E7 비자 발급 기준 완화(법무부)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 기관 지정(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거점 기관 지정(법무부) 등을 수행하며 국가 이민정책의 핵심 거점임을 널리 알리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외국인 아동(외국인 주민 자녀 1위) 정책 △전국 최대 국가산단 배경 우수 해외근로자 유치 및 활성화 △유학생·지역산업 연계 특례 비자 확대 등 산업 전반에 외국인 참여 확대 강화로 법무부의 이민관리청 설립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이상적인 도시임을 증명해 왔다.
이밖에 △외국인 증가와 범죄 발생의 상관관계 △외국인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 이민자 유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국책기관의 다양한 선행연구를 해 이민청 유치를 위한 뒷받침을 해왔다.
이 같은 연구들은 이번 경기연구원 보고서에서도 대부분 인용돼 안산시의 이민청 유치 당위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한편 지난 3월 안산시에서 건의하고 31개 시·군이 의결한 ‘출입국·이민관리청 경기도 설치 공동건의문’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대통령실, 국회, 법무부 등에 제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