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697명 중 8.1%에 해당하는 57명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범죄인 음주운전을 저지르고도 국회 입성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경제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보자의 전과 기록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음주운전 전과자를 공천한 정당은 국민의힘이었다. 지역구에서만 22명의 음주운전 전과자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당 전체 지역구 공천자(254명) 중 8.6%가 음주운전 전과자인 셈이다.
제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상민(대전 유성을) 후보와 3선 국회의원인 김용태(경기 고양정) 후보 등이 대표적이다. 후보자 중 산청·함양·거창·합천에 출마하는 신성범 후보는 무면허 운전으로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명(음주측정거부 포함)이 음주운전 관련 전과자로 당 전체 공천자(254명)의 8.5%를 차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천 계양을)가 대표적이다. 윤종군(경기 안성) 후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러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전체 음주운전 관련 전과 보유 후보자 중 가장 많은 액수의 벌금을 기록했다. 김현정(경기 평택병), 이용선(서울 양천을), 유동철(부산 수영) 후보는 2회의 음주 전과가 있다.
28명을 공천한 새로운미래는 14.2%에 해당하는 4명이 음주운전자다. 경기 부천을에 출마하는 설훈 후보가 대표적이다. 개혁신당은 43명 중 3명(6.9%)이며 그 중 허은아(서울 영등포갑), 김범준(경남 거제) 등 2명이 2회의 전과가 있다. 녹색정의당은 17명 중 2명(11.7%), 자유통일당은 11명 중 1명(9%)이 음주운전 전과자로 파악됐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 중에서는 4명이 음주운전 전과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장동호 후보는 음주운전 3회와 무면허운전 2회를 포함해 총 11개의 전과가 있다.
거대 양당은 물론 제3지대 정당들까지 잇따라 음주운전 전과자들을 공천하자 국민 사이에서는 공천 기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모두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이후 적발된 음주운전자(1회 이상)를 컷오프 대상으로 정해놓았으며 대부분의 전과는 법 시행 시점 이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무사히 공천을 통과한 것이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최근 강력한 범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일상화되고, 처벌이나 규제의 문턱이 낮아진 분위기”라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어긴 채 다시 국회에 입성하도록 하는 것은 관련 규제나 법이 무용지물로 만드는 셈이다. 범법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게 검증을 하고 낮아진 문턱을 다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