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0일 미일정상회담에서 발표될 공동성명에 반도체 등 전략물자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구축 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파악됐다. 또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데 대한 대응 조치로 수산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0일 미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양국은 범용(레거시)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일이 포함된 주요 7개국(G7) 등 주요국과 협력하는 내용을 합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정부는 이런 방침을 따르는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범용 반도체는 첨단 반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사양이지만 전자제품·자동차·국방 분야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31%에 달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역시 이날 양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 전략물자에 대한 글로벌 기업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공동의 기준을 합의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미일 정상의 반도체 공급망 논의와 관련해 “각국이 반도체 조달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 무역을 제한해 상대국에 압력을 가하는 ‘경제적 위압’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는 위기감이 그 배경”이라며 “미일 정상이 경제적 위압을 문제로 보고 함께 대항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자가 참여하는 회의에서 중국 사례를 염두에 두고 제3국이 일방적으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 수산물 공급을 지속하는 방안이 논의될 계획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중국 의존도를 낮춰 수출 경로를 다각화하는 것이 경제안보에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양국은 미국 상업용 로켓을 일본에서 발사하기 위한 법적 틀이 되는 기술보장협정(TSA) 체결을 위한 협상에도 합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