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건장한 20대 A 씨는 2015년께 현역병 복무 대상인 2급 판정을 받은 후 입영을 미뤘다. 그러다 2017년 한 대학병원에서 정신의학과 외래 진료를 받은 뒤 우울 장애 및 기분 장애를 사유로 병무청에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A 씨는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거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한 사실 등이 드러나 병무청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결국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 씨는 대전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실형은 피했다.
4일 병무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8~2023년) 병역 면탈자 349명 가운데 실형을 받은 사례는 7건에 그쳤다.
최근 2년 동안은 법원이 병역 면탈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아예 없었다. 실형 판결은 2021년 2명, 2020년 3명, 2019년 2명 등으로 전체 병역 면탈자 349명 중 7명(2%)에 불과했다. 대부분이 집행유예(76.2%)와 기소유예(20.6%) 등으로 실형을 피했다.
2022년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 사건에서도 검찰은 의사·운동선수·연예인 등 병역 면탈자 108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지만 지난해 1심에서 대부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병역 면탈을 노리는 범죄자들 사이에서는 걸려도 징역 살지 않고 군 문제를 끝낼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져 범죄가 지속되고 있다”며 “병역 브로커들도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은 점을 알려 병역 면탈 알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역 면탈 비리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면서 제보와 신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 병역 면탈 혐의자에 대한 제보는 크게 늘고 있다. 병무청 병역 면탈 혐의자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건수는 2018년 164건에서 2023년 488건으로 급증했다. 6년 동안 2.7배가량 늘었다. 제보도 2019년 117건에서 2022년 303건으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다만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제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검찰까지 송치한 사건은 2021년 23건(16.4%), 2022년 24건(7.95), 2023년 14건(3.1%)으로 줄어드는 형국이다. 전체 제보의 10%대 수준에서 3% 남짓에 불과해 병역 면탈 제보의 순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