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계 반발에…문체부 “부과금은 영화발전기금 일부로, 다른 재원도 영화산업 지원”

영화계에서 정부의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데 대해 정부가 4일 해명을 내놓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날 공동으로 “정부는 현행 91개 부담금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통해 국민·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 32개를 감면·폐지하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정부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와 관계없이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영화발전기금은 그대로 존치시키고, 또 일반회계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해서 부과금 폐지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영화발전기금의 영화산업 진흥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구체적 지원내용 등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시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 영화 관람객에게 영화산업 진흥을 지원할 책임을 지우는 데 이를 인정하기 곤란해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은 관객이 입장권을 살 때 요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입장권 가격의 3％가량이다.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하는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쓰이지만, 소비자들은 납부하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 ‘그림자 조세’의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이들 부처는 또 “현재 영화발전기금 수입에서 입장권 부과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부이며, 일반회계·체육기금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하여 영화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는 성명을 내고 “영화발전기금의 유일한 재원이었던 입장권 부과금 폐지를 영화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영화인연대 성명서 전문이다.



<영화인연대 성명서>

윤석열 정부는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가 아니라 영화발전기금 정상화 로드맵을 제시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법정부담금 91개 중 40%에 해당하는 36개를 폐지·감면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도 폐지가 발표됐다. 윤 대통령은 영화산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은 일반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영화발전기금의 유일한 재원이었던 입장권 부과금 폐지를 영화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 영화인들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보도자료에서 그림자 조세인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관객들이 부당하게 부과금을 내고 있다는 말과 다름없는 문체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1항은 입장권 가액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9조의4 제1항은 입장권 가액의 3%를 부과금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책정된 입장료 안에서 영화업자(극장과 투자·제작사)가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돼 온 측면이 있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 영화를 향유하고 생산·유통하는 주체들이 입장료의 3%를 한국영화의 발전을 위해 부담하고 그것이 전 세계에 자랑스러운 한국영화를 길러낸 중요한 토양이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조성된 영화발전기금은 한국영화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과 문화의 성공을 이끈 주춧돌로 기능해 왔다. 정부 출연은 2008년이 마지막이었고, 지난 15년간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은 입장권 부과금이었다. 영화계는 끊임없이 입장권 부과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영화발전기금 재원을 다각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단기적 대응만을 해왔다.

입장권 부과금은 흥행 수익 일부가 독립·예술영화, 지역영화를 포함한 영화계 생태계 전반에 이전될 수 있도록 재분배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영화진흥위원회가 각종 공공서비스를 유지·운영할 수 있는 재원을 담당해왔다. 이러한 영화발전기금의 중요한 한 축인 입장권 부과금을 영화계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장기적인 영화발전기금 운영 로드맵을 제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폐지를 우리 영화인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9년 영화 ‘기생충’의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과 미국 아카데미시상식 수상 등으로 국제적인 성공을 거둔 한국영화는 2020년 예기치 않은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맞았다.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도 영화계는 지원 없이 영화발전기금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했다. 모두의 위기였던 코로나 시기, 영화산업 역시 많은 기금이 사용되어 현재 영화발전기금은 고갈될 위기다.

영화발전기금의 고갈 위기는 안 그래도 불안한 상황에 닥쳐 있는 한국 영화계에 더욱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4년 영화발전기금 사업 예산은 467억 원으로 전년 729억 원 대비 36%나 줄었다. 영화발전기금이 줄면서 한국영화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있다.

한국영화의 R&D 사업인 시나리오공모전 예산 61% 삭감, 영화제 지원 예산 50% 삭감,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 예산 40% 삭감, 독립·예술영화 개봉지원 예산은 33% 삭감됐고, 차기작 기획개발지원 사업과 애니메이션 지원 사업, 지역 영화 활성화를 이끌어왔던 지역 영화 영상 생태계 지원 사업은 아예 폐지됐다. 독립·예술영화계는 외부 환경의 변화로 코로나 때보다 더한 위기 상황인데도, 독립·예술영화와 R&D 중심으로 예산이 삭감되며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

한국 영상콘텐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뿌리인 독립·예술영화와 영화산업을 둘러싼 생태계를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한다. 영화산업을 지탱해 온 영화발전기금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래야만 정부가 강조하는 세계 4대 콘텐츠 강국 실현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영화발전기금의 주된 재원이었던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출연 등을 통해 영화발전기금을 안정적으로 정상화할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다. 영화산업 회복을 위해서는 영화업계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영화산업은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

아울러 한국영화의 총체적 위기 상황에 영화정책과 행정의 거버넌스가 후퇴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현재 직무대행 체제인 영진위가 하루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영화계와 협의하길 바란다. 영화계 현장과 정부가 한목소리를 내어야 한국영화의 건강한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일방적인 입장권 부과금 폐지 방침을 철회하고, 영화발전기금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

하나. 정부는 한국영화 정상화와 영진위 정상 운영 등을 위해 영화계와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라.

2024. 4. 4. 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한국예술영화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배우조합,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영상위원회,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지역영화네트워크,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독립영화전용관네트워크, 영화수입배급사협회, 영화마케팅사협회, 여성영화인모임, 부산영화인연대, (가칭)국내개최영화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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