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득통계 조작 의혹' 강신욱 전 통계청장 무혐의 결론

경찰이 소득통계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강신욱 전 통계청장 사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고발된 강 전 청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가계소득 통계가 정확성과 일관성 등을 확보하지 못할 만큼 특정 값을 산출하기 위해 조작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통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2년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강 전 청장이 2018년 가계동향조사의 표본 집단 증 저소득층 비율을 의도적으로 줄여 소득 양극화가 개선된 것처럼 통계를 왜곡해 발표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2018년 8월 가계동향조사를 두고 청와대와 같등을 빚은 끝에 경질된 황수경 전 통계청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강 전 청장은 2019년 비정규직 고용통계 조사와 관련해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달 대전지검이 불구속 기소해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검찰은 강 전 청장과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11명을 주요 국가통계 조작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