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연합뉴스# 주택담보대출 4억 원을 받은 뒤에도 아파트 매입 자금 4억 원이 부족해 고민 중이던 회사원 A 씨는 대출 모집인으로부터 전자상거래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는 답을 얻었다. 대출 모집인은 8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되 기존 대출금 4억 원을 먼저 상환해야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A 씨에게 설명한 뒤 자신이 A 씨의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다. 저축은행이 8억 원의 사업자대출을 실행하자 A 씨는 대출 실행 당일 대출 모집인에게 상환 자금 4억 원과 작업 대출 수수료를 송금했다. 이 과정에서 대출 모집인은 A 씨가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증빙서류를 위·변조해 저축은행에 제출했다.
정부가 A 씨의 사례처럼 새마을금고에서도 ‘작업 대출’이 성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합동 감사에 나선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경기 안산갑)의 편법 대출 논란을 계기로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매입을 위한 작업 대출 창구로 쓰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 당국이 새마을금고의 작업 대출 심각성을 확인한 만큼 전수조사가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진 설명행정안전부는 이달 8일부터 2주간 금융감독원·새마을금고 중앙회·예금보험공사와 새마을금고 정부 합동 감사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감사부터 예보가 참여하면서 대상 금고가 기존 20여 개에서 32개로, 감사 인원도 8~9명에서 20명으로 확대됐다. 감사 기간도 1주·5영업일에서 2주·10영업일로 2배 늘렸다. 대상은 전국 1284개 금고 중 자산 규모, 감사 주기, 사고(제보)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상반기 새마을금고 부동산 대출 연체 사태를 계기로 예보가 감사에 참여하도록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했다. 또 올 2월 금융위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금융 당국에 인력 지원을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
관계 기관들은 이번 합동 감사에서 건전성 악화의 주요 요인인 부동산 관련 대출의 관리 실태 및 내부통제 체계,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또 건전성 외에도 새마을금고의 주요 지적 사항으로 꼽히는 조직 문화 개선 필요 금고도 선정해 감사한다.
감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작업 대출로 불리는 대출의 용도 외 유용이다. 행안부는 2005년부터 합동 감사를 실시한 이후 부실채권 등 새마을금고 자산의 건전성을 중심으로 살펴왔으나 최근 양 후보의 편법 대출이 논란이 되면서 용도 외 유용이 이번 감사의 주요 점검 포인트가 됐다. 양 후보는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사면서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잠원동 주택 대출금을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논란이 된 작업 대출도 이번 합동 감사에서 살펴본다”며 “수성새마을금고는 이미 이달 중앙회 현장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합동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감사 대상이 전체 점포의 3%에 불과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작업 대출 전수 점검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된다. 중앙회는 대상 선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전수조사에 소극적이었으나 최근 금감원과의 현장 조사 이후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압박이 커졌기 때문이다. 최근 금감원이 대구수성새마을금고 현장 검사에 참여한 결과 취급된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전체 53건 가운데 약 70%에서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5일 “수성새마을금고의 200억 원이 좀 넘는 사업자 대출을 저희가 다 봤다”며 “절반이 훨씬 넘는 부분이 작업 대출 내지는 불법 투기용 대출이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