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등 감세정책 좌초…여야 '복지확대' 난타전 예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나라 곳간지기인 기획재정부의 짐이 무거워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과정에서 ‘기본 시리즈’를 전면에 내세운 데다 여당도 최소 수십조 원 규모의 돈 풀기 공약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선거 후에도 기재부가 역동 경제 기조를 떠받치고 저출생 같은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는 상당 부분 후퇴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복지 지출 확대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생과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정도를 제외하면 여야는 재정 투입에 대한 철학에 차이가 크다.

실제 야당의 요구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통령 선거 당시 핵심 공약이었던 기본 시리즈를 강조했다.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0~7세 아동에게 월 50만 원, 8~24세 청소년과 사회 초년생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규모만 연간 44조 5000억 원에 달한다. 민주당은 기본주택 100만 가구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 조성과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도 약속했다.



야당이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비롯한 각종 감세 정책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세법 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선거 과정에서 윤 정부의 감세는 ‘부자 감세’라고 비판해왔다. 금투세도 내년부터 도입하자는 입장이었다. 금투세를 부과하는 대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을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여당이 내걸었던 공약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가공식품 등 민생 품목의 부가가치세를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고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이 24차례에 걸친 민생 토론회에서 말한 신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도 과제다. 지금까지 기재부는 수도권 교통 격차 해소와 국가장학금 확대, 필수 의료 재정 지원 대폭 확대 등 조 원 단위 사업들의 재원 규모나 조달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기재부가 사면초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다음 달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이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가리고 향후 5년 재정의 윤곽을 잡아야 한다. 건전재정을 기본으로 대규모 재정 소요안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건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그동안 가공식품 부가가치세 인하 등 세수 결손이 우려되거나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공약들에 대해 “여야가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지만 재원 범위 안에서 어떤 정책이 효과적인지는 나중에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어왔는데 총선이 지나면 더 이상 답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통령실이 민생 토론회에서 말한 내용들이나 여야의 감세 법안 중에는 기재부에서 백업하거나 동의하기 어려운 정책도 많았다”며 “세입 기반을 튼튼히 하면서 야당과 협심해 민생을 실질적으로 챙길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는 정부 재정에 이미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묶는 재정준칙 도입을 천명했지만 시설 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등에 정부 출범 후인 2022년부터 내년까지 4년 연속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윤증현 윤경제연구소장은 1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여소야대 국면은) 기재부를 매우 어려운 입장에 빠지게 할 것”이라며 “예산 등도 기재부 혼자만의 힘으로 되지 않겠지만 분명한 점은 기재부가 사명감을 가지고 나라 살림을 챙겨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 역시 경제정책 수립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여러 당을 설득해야 하며 한 곳만 반대 의사를 밝혀도 정책 추진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윤 전 장관은 “이해 관계자가 많아지면 설득 과정에서 원칙이 실종되고 규범을 살리기 어려워 행정부가 일하기는 더 어려워진다”며 “배가 산으로 가버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것들을 하기 어려워지고 운신의 폭도 좁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