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사교류를 시작한 정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신속 조성’ 등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박구연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협업과제점검협의회를 열고 총 41개의 전략적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부처간 협업을 위해 중앙부처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 24개를 선정한 바 있다. 상대방 부처에 상호 파견을 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보자는 취지다.
우선 인사 교류가 이뤄진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신속하게 조성하는 작업을 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올 상반기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고 조성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킬 계획이다.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1년 이상이 소요됐지만 인사교류에 따른 양기관의 적극적 협업으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크게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의 농축산위생품질팀과 식약처의 농수산물안전정책과는 농산물 안전문제 합동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재부의 정책조정기획관과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R&D) 혁신방안 마련을 전략적 협업과제로 선정했다.
국무조정실은 "협업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협업과정에서의 애로해소 및 이견 조정 등을 지원할 것"이라며 "협업과제의 성과는 민간 전문가가 주축이 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