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주요국들이 반도체·AI 산업 육성을 위해 사활을 건 투자·인재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 정부는 15일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에 보조금 64억 달러(약 8조 9000억 원)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의 400억 달러 투자로 시골 농촌이었던 테일러시는 2만여 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생산지로 변모하게 된다. 미국은 반도체 보조금 527억 달러(약 73조 원)를 확보하고 대만 TSMC 등 해외 생산·조립 업체를 끌어들이면서 자국 내에 차세대 AI 반도체 생태계를 완성했다. 중국은 886조 원의 민관 기금을 마련하고 범용 반도체 시장 장악력을 높이고 있다. 이런데도 우리는 낡은 ‘대기업 특혜’ 프레임에 막혀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투자세액공제(최대 15%)가 반도체 기업 지원의 거의 전부다.
AI 산업 경쟁력의 근간인 인재 쟁탈전도 가열되고 있다. 구글·메타 등 빅테크들은 AI에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다른 부문의 인력을 대량 감원할 정도다. 반면 한국은 최악의 AI 인재 유출국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미국 스탠퍼드대가 발간한 ‘AI 인덱스 2024’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AI 인력 밀도는 0.79%로 이스라엘·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3위이지만 해외로 순유출된 AI 인재 수는 ‘-0.3명’으로 가장 많았다. 엔지니어를 과소평가하는 사회적 정서에다 경쟁국 대비 열악한 처우 등으로 우수 인재들이 미국·중국 등으로 빠져나간 것이다. 인재들이 떠나면 관련 산업의 노하우와 기술이 유출돼 우리 산업의 경쟁력 훼손이 불가피하다.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는 전략산업 기술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특단의 투자·인재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대처하다가는 ‘기술 초격차’의 선도자가 되기는커녕 후발 추격자로 전락할 수 있다.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해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혁파, 원스톱 서비스 강화를 서두르는 한편 경쟁국처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 인재 양성과 해외 고급 두뇌 유치를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확충해 효율적으로 쓰고 네덜란드처럼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외국인 인재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