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8일 서울시 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요람이 비어있다. 서울경제DB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공무원노조가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기간에 포함하고 육아휴직 결원에 대비해 별도정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고기동 행아부 차관 주재로 '2024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018년 공무원노조와 소통 통로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매년 정례적으로 공무원 처우 개선 등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공무원노동조합인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3대 노조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공무원노조는 인사·복무, 급여·수당, 교육훈련 등 분야에서 공직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18개의 안건을 건의해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주요 인사·복무 제도개선 요구 과제는 육아휴직 결원 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제 도입, 육아 휴직 기간의 승진 소요 기간 산입,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 시간 확대 등이다. 또 시도 5급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폐지 및 관리업무수당 지급, 실무 수습 공무원의 각종 수당 지급 의무화 등 보수·수당 제도개선도 논의하기로 했다.
정책협의체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공무원노조가 요구한 안건에 대해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올해 12월 협의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고 차관은 "정책협의체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와 안건협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협의체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일선 공무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현장과 수시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