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격 수용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이후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여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해야 한다”며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하여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대증원 관련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었다고 전날 6개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의대증원 자율 조정안’을 수용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며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기 위해 결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했지만 의료계의 반대와 환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너무 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자율조정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 대부분은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개혁 과제들입니다만 이 중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반대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며 “그동안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왔지만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들과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여러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현장에 남아 고생하는 의료진, 2025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입시생과 학부모님, 복귀 여부를 고민하는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 그리고 몸이 편찮으신 국민들과 그 가족분들을 생각할 때 책임 있는 정부로서 오늘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부디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끝으로 정부가 의대증원 자율조정을 수용한 만큼 의료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테이블에 앉아 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대학 총장님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 그리고 이를 적극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달라”며 “복귀를 고민하는 의대생과 전공의 여러분, 하루빨리 학교로,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말했다. 또 “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여러분과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여러분은 필수의료를 선택한 분들이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현장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헌신해 오신 분들”이라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의 열린 대화에 응해 주시기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