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오른쪽) 단장이 22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정치검찰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판 진술 회유’ 발언 진상 조사를 위한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을 출범시켰다.
특별대책단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출범식에는 박찬대·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과 단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 간사 박균택 당선인 등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특별대책단은 ‘술판 진술 회유’ 의혹을 중심으로 조사하면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수사권 남용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민 의원은 대책단의 목표를 ‘정치검찰의 발본색원’으로 규정하며 “우리는 지금 이 시점을 검찰 정상화 골든타임으로 보고 전면 대응할 생각이다. 위법 사실을 조목조목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의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법의 밑거름으로 삼고, 최종적으로는 검찰 관련 법제를 개혁해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탄핵 추진 팀장을 맡은 김용민 의원은 “국회는 검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기까지 했지만 부패 검찰, 정치 검사는 여전히 승승장구 하고 있는 게 이 정권에서 드러나는 현실”이라며 “이화영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은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히지만, 공정성 담보를 위해서라도 외부인이 참여하는 진상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밝혀진 진상에 따라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22대 국회에서의 검찰 수사권 폐지 입법 추진 가능성도 언급했다. 박균택 당선인은 회의 직후 “민주당이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냐, 완전 폐지냐에 대해 조금 더 논의는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거의 완전 폐지에 가까운 쪽으로 공감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아직 공식적 논의는 없지만 22대 국회에서 당연히 논의 해야 할 주제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며 “이 사건의 진상 파악 노력과도 연결될 수 있지만, 연관 없이도 그 부분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부연했다.
대책단은 ‘술판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한 사건 조작 제보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센터장을 맡은 김문수 당선인은 “중앙당에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려고 한다”면서 “이미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제보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