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21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가량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에 손을 들어줬다.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 힘을 실은 것이다. 시민대표단 중 42.6%는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방안을 택해 기금 재정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시민대표단의 다수가 ‘맹탕 개혁안’이라는 비판을 받은 공론화위의 두 가지 개혁안 중에서도 더 문제가 많은 방안을 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론화위는 지난해 11월 특위 민간자문위의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방안 중 후자만 그대로 수용했다. 반면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방안으로는 보험료율 인상 폭을 12%로 대폭 낮춘 수정안을 내밀었다. 시민대표단은 이 가운데 소득 보장을 위해 ‘더 받는’ 방안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이 방안대로 추진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고작 6년 늦춰질 뿐이다. 기금 고갈 후 쌓이는 누적 적자액은 2093년 702조 4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율 12% 인상, 소득대체율 40% 유지’ 방안의 누적 적자액이 2093년에 1970조 원 감소하는 것과 대비된다.
이런 방안을 실행에 옮기면 지금보다 적자 구조가 더 심해지므로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은 불가능해지고 미래 세대의 허리를 더 휘게 만들 뿐이다. 연금 개혁이 아니라 ‘연금 개악’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국민연금 평균 보험료율은 18.2%에 이른다.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우선 ‘더 받는’ 것보다는 ‘더 내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 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이 청년층을 비롯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협치를 통해 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