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 2000명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증원 백지화’를 고집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은 22일 인터뷰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자율 결정 방안에 대해 “의협은 ‘한 명도 늘릴 수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움직일 수 없는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임 차기 회장은 23일에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려면 보건복지부 장차관부터 하루속히 치워야 할 것”이라며 관련 공직자 경질을 요구했다.
서울대와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총회를 열어 각각 이달 30일과 5월3일부터 주 1회 셧다운(휴진)하기로 결정했다.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되는 25일을 기점으로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의협·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는 이번 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참여도 거부하고 있다. 의료계가 구체적 대안은 없이 정부의 백기 투항만 요구하는 셈이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환자와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은 커지고 있다. 충북 충주에서 전신주에 깔린 70대 여성이 상급병원으로부터 이송 거부를 당해 숨지는 등 의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 사망 사고도 잇따라 발생했다.
직역 이기주의에 빠진 의사들의 몽니를 막으려면 정부의 지속적인 대화 노력과 함께 정치권의 적극적인 중재도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만남이 의정 갈등의 실마리를 푸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조만간 열리는 회담에서 의대 증원 및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인구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고 국민 대다수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이 문제에서 합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접점을 찾아 의사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환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협치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