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최소 13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요구하면서 ‘경기 상황이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심각한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추경 예산을 짜려면 경기가 심각한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전제가 깔려야 하는데, 정부 등에선 “경기 상황이 그 정도까진 아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추경을 집행할 경우 현재 내수를 억누르고 있는 고물가 상황을 더 악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 협력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 변화가 발생했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2016~2018년엔 일자리 창출이, 2019년엔 미세먼지 저감과 민생 경제 지원이 추경 사유였다. 특히 코로나19 위기가 심각했던 2020~2022년엔 무려 여덟 차례나 추경이 짜이면서 총 196조 원에 육박하는 나랏돈이 풀렸다. 결과적으로 추경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편성됐다. 지난해에도 야당이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정부에선 현재 경제 상황이 추경을 편성할 정도는 아니라는 진단이 나온다. 기재부의 공식 경기 분석을 담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를 보면 “최근 국내 경제는 물가 둔화 흐름이 다소 주춤한 가운데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 경기 회복 흐름과 높은 수준의 고용률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와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금은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것보단 조금 더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게 재정의 역할”이라며 추경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다만 중동발 고유가·고환율 리스크 등으로 내수가 상당히 제약돼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최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 이유다. 자동차 소비 급감으로 노후 차량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하는 조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달 국내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1년 전보다 12.7% 줄며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현재의 내수 위축의 원인이 ‘고물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추경이 역으로 물가를 자극해 경기 운용 난맥상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추경을 집행하면 공공 부문 소비가 늘기 때문에 총생산은 확대되겠지만 이로 인해 물가 압력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문제는 여야 영수 회담으로 추경을 정치적으로 타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런 배경에서 정부 내부적으로는 10조 원 가량의 규모를 산정해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원칙대로 추경 반대만 고집했다간 야당 주장대로 끌려가 추경 규모만 늘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급 방식도 야당의 주장대로 보편적 방식보다는 선별 지급으로 일종의 ‘추경 바리게이트’를 설정해 추경이 타결될 경우의 대응 카드를 만들겠다는 계산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을 주장하는 야당과 대통령이 만나는 것 자체가 제로였던 추경 가능성이 어떤 식으로든 올라가게 된 것”이라며 “상황을 예의주시할 변수가 생겼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