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연합뉴스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내년 복권예상판매금액을 7조 6879억 원으로 산정했다. 복권기금 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는 복권수익금은 3조 1314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재부 복권위는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김윤상 제2차관주재로 제167차 복권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2025년도 복권발행계획안을 비롯해 2023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와 2024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변경등을 심의·의결하였다.
의결안에 따르면 현행 복권상품 12종의 액면가액, 발행조건 및 당첨금의 지급방법 등은 기존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내년 복권 예상판매금액은 최근 3년간(2022-2024년) 연평균 증가율을 고려해 7조 6879억 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올해 계획 대비 3960억 원(5.4%) 증가한 규모로 계획대로 판매될 경우 2025년 복권기금 사업 재원으로 사용되는 복권수익금은 올해 계획 대비 1630억 원이 증가한 3조 1314억 원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복권기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종합 평균점수는 81.9점으로 전년도(79.1점)에 비해 상승했다. 평가 결과 ‘청소년복지지설 운영지원(공익사업, 청육기금)’, ‘취약계층 숲체험‧교육지원사업(법정사업, 산림자금)’ 등은 우수(80점 이상) 점수를 받았으나 지자체 건립사업, 문화재 조사‧보존관리 사업은 외부 지적‧평가결과를 반영한 사업개선 노력 등 부족으로 낮은 점수(미흡, 70점 미만)을 받았다.
이날 의결 사항으로 복권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에 곤란을 겪고 있는 대학생·취업준비생 등 청년층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소액금융대출 공급규모를 1000억 원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000억 원인 햇살론유스 공급규모는 2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김 차관은 “한부모 가족지원 5356억 원, 임대주택지원에 4500억 원 등 복권판매액의 약 40% 가량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복권기금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해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