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올 2월 5일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다둥이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1억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약 63%가 ‘동기부여가 된다’고 응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결과를 ‘국민생각함’을 통해 공개했다. 우선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 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해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예시로 1자녀는 1억 원, 2자녀는 2억 원, 3자녀 이상은 3억 원이라고 적었다. 그 결과 ‘동기부여가 된다’는 응답이 62.58%,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대답이 37.41%였다.
다음으로 ‘산모 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 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 명) 연간 약 23조 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59%,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대답이 36.4%였다.
또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생각을 묻자 ‘그렇다. 유사목적 사업의 예산을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50.98%, ‘아니다.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49.01%로 거의 대등했다.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설문에는 총 1만 3640명이 참여했다. 여성 참여자가 57.21%, 남성이 42.78%였고 기혼자가 58.79%, 미혼자는 41.2%가 표를 던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60.52%로 가장 많이 참여했고 다음으로 40대가 14.36%, 20대가 13.74%였다.
앞서 권익위는 설문에 대해 “소관 부처에 정책 제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라며 “정책 채택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