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유럽으로 출장을 떠난다. 특위 위원들은 해외 출장 기간에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각오지만 활동 시한을 20일 남겨 놓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법률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의구심은 큰 상황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등은 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스웨덴·네덜란드를 방문할 예정이다.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활동한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등도 동행한다.
이들은 유럽의 연금 전문가들을 만나 연금 개혁에 성공한 국가들의 사례를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밀도 있는 논의를 거쳐 연금 개혁 합의안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특위 관계자는 “합의가 된 부분도 있고 논의가 더 필요한 영역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시민 숙의 공론화 과정에서는 시민 대표단 500명 중 56%가 소득보장론으로 불리는 1안을 선택했다.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일부 학자들은 1안대로 개혁을 진행할 경우 오히려 국민연금 재정안정성이 악화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22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을 충분히 더 논의하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다.
국회 연금 특위는 해외 출장 지역에서 탐방과 논의를 이어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9일 이전에 결과물을 내놓겠다고 했다. 국민연금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여야가 특위 차원에서 합의안을 만들었다는 생색만 내려는 것 같다” 면서 “해외 출장 비용만 쓰고 실제 성과는 없이 연금 개혁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