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 사령탑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22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오겠다고 거듭 강조해 원 구성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박 원내대표는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도적 측면에서 반드시 법사위와 운영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운영위원장을 내주고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기 위한 포석이냐는 지적에는 “둘 다 확보하겠다”고 못 박았다. 타 상임위 법안을 재심사해 ‘상원’으로 불리는 법사위와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를 차지해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여당에 넘겨주면 주요 입법 과제를 빠르게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180석의 거대 의석수를 가진 1당이었는데 운영위와 법사위를 양보하니 법사위원장이 의견 자체를 상정하지 않으면 국회법으로 돌파할 방법이 패스트트랙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를 독식할 가능성도 있다. 박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국회 진행이 중단된다면 국회법에 따라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적절하다”며 “(민주당이) 다 가져오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선출돼 다수당인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전체 상임위원장을 차지할 수 있다.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원 구상 협상이 결렬돼 민주당이 1년 2개월간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법을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