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스타링크, 동맹 안보에 심각한 위협…사용 억제해야"

미국 상원의원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위성 통신망 스타링크가 미국과 동맹들에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며 사용을 억제할 것을 촉구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상원의원은 6일(현지 시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장치와 서비스가 미국 법을 완전히 준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워런 의원은 “미국은 계약 업체들은 (스타링크) 기술이 적대적인 행위자들에게 허락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방부에 6월 5일까지 스페이스X 감독권 등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것을 요청했다.

미국 의회에서 스타링크 단말기가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스페이스X의 통제를 벗어난 데 따라 광범위한 국가 보안 차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워런 의원의 주장은 3월 스타링크 통신망이 독재 정권이 지배하는 영토 등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스페이스X는 지난달 아프리카의 스타링크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스타링크 서비스는 지난주에도 여러 비허가 지역에서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100명 가까운 스타링크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3%가 차단 경고일 이후에도 여전히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마뉴엘 느툼바 아프리카 거버넌스·위험 전문가는 “스타링크는 가상 장벽을 구축해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제한된 지역에서 통신망을 연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도 “이러한 조치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규제 당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