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국내 복귀(유턴) 인정 업종에 유통업이 추가된다.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에서 번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자본 리쇼어링’도 유턴 투자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유턴 기업 지원 정책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턴 지원 전략 2.0’을 발표했다. 안 장관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유턴 투자를 비롯한 투자 활성화는 수출·고용 촉진 효과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 등 경제안보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유턴 기업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유턴 기업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선정·지원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유턴 인정 업종에 유통업을 추가하고 해외·국내 생산 제품 간 동일성 기준을 표준 산업 분류상 소분류(3단위)에서 중분류(2단위)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434억 5000만 달러 규모를 기록한 국내 기업의 자본 리쇼어링도 유턴 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한다. 법인세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세금 부담이 작아지면서 주요 대기업들의 자본 리쇼어링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자본 리쇼어링 규모는 435억 5000만 달러(약 59조 원)로 2022년 144억 1000만 달러의 세 배가 넘는다. 다만 정부는 향후 자본 리쇼어링을 유턴 투자로 인정해 지원할 경우 보조금 인정 비율과 한도 등을 현재의 일반적인 유턴 기업과는 다른 새 기준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면제 업종에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미래 자동차 부품·제품 등 전략 업종도 추가한다. 이와 더불어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 면제 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정 기간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산업부는 “최근 공급망 재편과 미중 전략 경쟁, 자국 보호주의 등에 따라 첨단산업 등의 유턴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그동안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원 전략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