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과 홀덤카페의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17일 서울 마포구의 한 홀덤카페 앞을 학생들이 지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을 이날 고시했다. 오승현 기자 2024.05.1717일부터 포커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포커, 블랙잭, 바카라, 룰렛, 다이사이, 머신게임 등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해당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뤄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시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업소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여부를 점검 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도박 중독 청소년의 발굴 및 상담·치유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중1·고1 대상 사이버 도박 중독 진단조사를 도입, 참여학생 87만 8660명 중 고위험군 2만 8838명을 발굴했다. 저연령화 추세를 고려해 올해는 진단조사 대상을 초4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진단조사를 통해 발굴된 도박 위험군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상담을 연계하고 올해 5월과 11월에는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의 기숙형 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의 불법도박사이트, 도박홍보물 등의 점검을 강화하고 국내외 플랫폼 업계와 협력해 온라인상의 도박관련 홍보물을 삭제하는 등 청소년이 도박에 노출 되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 삭제건수는 지난 2021년 1만5719건에서 2023년 28만 421건까지 급증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청소년들이 불법 사행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