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등 실패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없는 80개 품목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지 사흘 만에 철회했다. 소비자들이 거세게 반발한 데다 정부가 자인했듯이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탁상행정이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의 유력 당권 주자들에 이어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비판에 나섰겠는가. 대통령실이 공식 사과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재발 방지 대책을 지시했다. 정부는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해외 직구를 제한하겠다고 수정된 방침을 내놓았다. 애초부터 정책의 부작용을 예상하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내놓았어야 했다.
윤석열 정부의 졸속 정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가 ‘과학계 카르텔 타파’를 명분으로 내걸어 올해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과학계의 비판이 들끓었다. 그러자 정부는 내년 R&D 예산은 역대 최대로 증액하겠다고 하더니 윤 대통령은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예산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까지 지시했다. 취학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려 하다가 학부모의 반발로 교육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없던 일이 된 적도 있다. 연장 근로시간 한도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가 여론이 심상치 않자 갑자기 취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산업계의 요청을 외면하고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을 8%로 낮게 잡았다가 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15%로 올리기도 했다.
설익은 졸속 정책이 거듭되니 ‘조변석개·우왕좌왕 행정’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이다. 임기 3년 차인데 이 같은 정책 시행착오와 혼선이 되풀이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 각 부처 수장들은 깊은 성찰과 반성을 해야 한다. 여당도 당정 협의를 통해 사전에 정책 오류를 거르지 못하고 뒷북 비판에 머물기 일쑤다. 정부와 대통령실·여당은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에 바탕을 둔 촘촘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야 한다. 정책 실패가 반복되면 등 돌린 민심을 되돌릴 수 없다. 4·10 총선에서 참패한 여권이 국정 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민생·경제 살리기 정책 성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뿐이다. 정책팀의 인적 쇄신과 기강 바로 세우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