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부산지역 전세 피해자 유형은 30대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은 대부분 5000만 원에서 1억 원 미만으로 조사됐다.
부산시는 전세피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30일까지 전세 피해자와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자 등 719명을 상대로 전세 피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79.2%였고 월평균 가구 실소득은 2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미만이 50.3%로 나타났다.
전세 피해자 나이는 30대가 56%로 절반을 넘었고 30세 미만은 30.1%로 집계됐다.
피해 전세보증금 규모는 5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미만이 49%로 가장 많았다. 1억 원 이상에서 1억5000만 원이 35.9%로 뒤를 이었다.
임차인이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도 계약한 이유로는 중개인의 설득·속임을 가장 많이 꼽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미가입한 상태가 96%로 압도적이었다.
응답자의 78%는 ‘보증금 회수가 힘들 것 같다’고 답했다. 그 사유는 임대인 파산(잠적·구속)과 경매 진행, 선순위(근저당) 등을 꼽았다.
현재 피해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72%에 달했다.보증금 미회수(회수 후 이주) 및 이주 시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이 96.2%로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주택 유형은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이 90.8%이고 20~50가구 미만이 절반을 차지했다. 피해자들은 추가 지원대책으로 선 구제 후 회수, 관계자 처벌 강화, 20년 분할 상환, 이자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개선사항으로는 전세사기 처벌 강화, 반환보증(보험) 개선, 세입자 권리보장(임차권·전세권) 등을 건의했다.
김종석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전세 피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전세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