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4·10 총선에서 참패한 지 50일 가까이 되는데도 아직까지 ‘변화와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참패 직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최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으로 기용한 것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정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순실 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1년 6개월 동안 복역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수사 책임자였던 윤 대통령이 정 비서관을 사면한 데 이어 비서관으로 중용한 것이다. 총선 출마를 이유로 시민소통비서관을 그만뒀다가 낙천한 전광삼 전 비서관을 총선 후에 다시 시민사회수석으로 전진 배치한 것도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무수석실은 아예 수석과 3명의 비서관이 모두 총선 낙선·낙천자로 채워졌다.
여당은 수평적 당정 관계를 만들면서 민심을 전하고 여야 협치를 모색하기 위해 앞장서야 하는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뼈아픈 자성과 혁신의 소리들은 듣기 어렵고 당내 인사의 표현처럼 ‘공동묘지 평화’ 같은 침묵과 무사안일의 태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동훈·나경원·안철수·유승민 등의 당권 다툼은 치열해지고 있고 이들은 전당대회 룰과 시기 등을 놓고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총선 패배 책임론 유무를 놓고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크든 작든 윤 대통령과 당시 선거 사령탑에게 총선 참패의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아직도 ‘네 탓’ 논쟁으로 집안싸움을 하는 것을 보면 “정신을 못 차렸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러니 국가통합인증마크(KC) 없는 해외 일부 품목의 직접 구매 금지 정책 철회와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수정, 공매도 재개 엇박자 등 설익은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그치지 않는 것이다. 총선에서 패배한 집권 세력이 국정 동력을 회복하려면 국민 눈높이에서 인적 쇄신과 환골탈태를 하고 경제·민생 살리기 정책 성과를 보여주면서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