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외식 물가를 잡기 위해 외식 업계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외식 물가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식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이라며 “현재 외식 업계에 외국인 고용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돼 있지만 필요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늘렸을 경우 외식 업계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의 고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여론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소기업이나 농촌, 외식 업계에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며 “현재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5월 근원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2.2%로 둔화했다”며 “근원물가가 계속 2%대에 머물고 있는 것은 금융정책에 있어 여유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졌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물가 둔화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여력이 생겼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실업률이 낮고 고용률은 높기 때문에 금리정책을 완화적으로 유지할 때 물가를 자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있다”면서도 “기업인이나 자영업자, 국민들이 금융정책 측면에서 숨을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원물가가 둔화해 그런 면에서 희망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시키기로 한 것에 대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데 있어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물 풍선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있다면 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하게 정찰하고 필요한 경우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를 중단했는데 정부가 9·19 합의 효력을 정지해 긴장을 높였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한 총리는 “북한이 설정한 조건에 우리 안보가 의존하게 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포항 영일만 유전과 관련해 정부의 발표가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한 총리는 “시추 성공률 20%는 상당히 높은 것”이라며 “관련 예산 승인과 시스템 설계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국민에게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도 괜찮다고 판단을 했다”고 전했다. 저출생기획부 신설에 대해서는 “야당이 협조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협력과 대화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