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사진 제공=스테이지엑스스테이지엑스의 자본력 부족을 지속 지적해 왔던 시민단체 서울YMCA가 정부의 스테이지엑스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취소 움직임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4 이통 출범이 다시 한번 좌초된 부분에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른 과기부의 정책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동통신은 사실상 전 국민의 생활 전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신 기본권을 책임지는 국가 기간사업으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업체가 시장 진입 후 실패할 경우 그 폐해와 부담은 오롯이 소비자와 시장의 몫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준비가 부실한 기업의 기간통신사업 진입 시도가 재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소비자 후생 증대 및 편익 제고를 위한 과기부의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도현 과기부 2차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사 후보 자격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1월 입찰 경쟁을 통해 28㎓(기가헤르츠)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4이통 사업을 벌일 후보 업체로 선정된 후 자금 조달, 주주 구성과 지분 비율 등 사업 계획을 담은 서류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왔다.
과기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입찰 경쟁 당시 약속한 자본금 2050억 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사업자 적격 여부를 검증하는 지금 당장 자금 조달이 완료돼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주구성도 문제가 됐다. 스테이지엑스는 사업계획서에 주요주주 6개사를 적어냈으나 이 중 현재까지 자본금 납입을 완료한 곳은 최대주주 스테이지파이브 뿐이다. 야놀자와 더존비즈온 등은 아직 투자금을 납입하지 않아 과기정통부는 이들을 주주로 인정하지 않았다.
